-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4 일차 , 경기도와 경기 남부 · 북부 경찰청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 김동연 지사에게 지역화페 국비지원 위한 공동 노력 촉구하는 한편 , 용인동부서의 중학생 검찰 송치건은 성과에 급급한 일선 경찰청의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
- 박정현 의원 , “ 경기도내 31 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능감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 ... 국비지원과 관련한 공동의 노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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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4 일 ( 월 ), 경기도와 경기 남부 · 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김동연 도지사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 경기 남부 · 북부경찰청에는 성과에 급급한 일선 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
박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첫 질의로 , 최근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수단 ’ 이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
또한 박의원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전국 191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 였다고 밝히며 경기도 31 개 시군구 중에서도 29 개 시군구가 필요의견을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최근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의 정부측 논리가 ‘ 자치권 침해 ’,‘ 예산편성권 침해 ’ 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 김동연 지사는 ‘ 전혀 자치권을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 법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상 조치는 정부가 하는 것이며 도리어 2 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측의 조치가 횡포 ’ 라고 답변했다 .
이날 저녁시간 진행된 경기 남부 · 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동탄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와 , 용인 동부경찰서의 전단지 훼손을 재물손괴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두고 강압 수사라고 질타하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
박 의원은 “ 화성 동탄서와 용인 동부서에서 발생한 2 개의 무리한 수사는 검찰에 송치해야 성과로 인정받는 , 수사경찰의 성과지표 때문에 발생한 문제 ” 라고 지적하면서 , “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북부경찰청장은 관내에 이러한 사건들을 정리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관 성과지표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 ” 라고 답했다 .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장은 “ 관할 내 도민들이 불합리한 수사를 받았는지 살펴볼 것 ” 이라고 답하였으며 , 경기북부경찰청장도 “ 지적해주신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필 것 ” 이라고 답하였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10 월 15 일 ( 화요일 )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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