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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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분야]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저/역자: 폴커 키츠/배명자
출판사: 한스미디어
페이지: 260쪽
출판일: 2017-01-18
가격: 14,800원
추천자: 김광억(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추천사
대통력 탄핵을 둘러싸고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의의 개념으로 보장하는 법 체계이다. 독일에서는 국회나 정부는 물론 대법원까지도 그러한 헌법을 위배한 사실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구가 헌법재판소이다.
이 책은 헌법의 고장인 독일에서 일어난 19개의 헌법논쟁의 사례를 가지고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실천하고 또한 바꾸어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법과 정의와 개인과 자유의 네 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과연 법에서 말하는 정의와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어긋나는지 어긋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아주 쉽게 명쾌하게 서술하며 동시에 독자를 새롭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게 이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무엇이 폭력인가? 실정법과 자연법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가? 사람을 성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공권력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 문제, 타인의 정보를 유포하는 것과 잊힐 권리, 여성 할당제를 둘러싼 평등의 문제, 인간이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종교의 자유는 불가침인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가? 예술의 자유는 절대적인가? 직장을 위해 개인의 양심은 버려야 하는가? 가족은 무엇인가? 국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가?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종신형을 둘러싼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국가는 테러로부터 개인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개인의 생명 즉 죽음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등 현실적인 물음에 대한 헌법논쟁을 그 진행의 서술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이 책은 법을 의심하고 인권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뿐 만 아니라 법조계 사람들과 정치가들에게도 생산적인 지식과 생각의 샘물이 될 것이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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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아픔’을 이겨내는 법
